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등 5개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동성애자들의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일보DB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는 사실이 정부 공식 문건에서 확인됐다. 이는 동성 간 성접촉과 에이즈 확산의 연관성이 낮다는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률,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아”=보건복지부가 2011년 작성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국민일보 취재결과 밝혀졌다.

779페이지 분량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중장기 국가계획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020년까지 암 결핵 에이즈 관절염 등 32개 주요 질병을 퇴치하는 게 중점과제인데, 이 중 16번째가 에이즈 퇴치다.

종합계획은 “에이즈의 감염경로가 밝혀진 사례 중 99%가량은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라며 “이성 간 성접촉과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는 6대 4로 이성 간 성접촉이 더 흔한 전파경로인 것처럼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경우 역학조사에 응할 때 실제의 성정체성을 솔직하게 밝히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전체 에이즈 감염인의 91.7%가 남성에 편중돼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경로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동성애자 검진상담소 내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에이즈 감염률은 대략 4%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국 남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일반 성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동성애자 검진상담소를 찾는 동성애자 100명 당 4명이 에이즈 감염자라는 뜻이다. 종합계획은 이어 “남성 동성애자 등과 같은 감염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에이즈 검사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한국의 에이즈 감염실태를 낙관해선 곤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성 동성애자 에이즈 검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보건복지부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사업은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검사 수검률(受檢率)과 콘돔 사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감염 취약 계층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에이즈 예방사업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5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 놨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남성 동성애자 등 감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남성 간 성접촉이 주된 에이즈 전파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의 역학적 특성과 항바이러스 제제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남성 동성애자 등과 같은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한 에이즈 검사 활성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성화, 콘돔 사용 촉진, 민간단체와 연계한 동성애자 에이즈 검진상담소 운영·확대, 남성 동성애자들의 행태 조사, 동료 동성애자의 전문홍보요원 활용 등 세부 추진계획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이며, 공공의료나 보건의료처럼 법률에 근거해 거시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거시적 방향성 내지 지침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에서 동성애자 상담소 운영, 콘돔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남성 동성애자의 성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요 전파경로’라는 정부 입장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이종걸 사무국장에게 전화했으나 이 사무국장은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과는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