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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WCC 반대 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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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정보(고발)  
       
  200
작성일 2015-05-15 (금)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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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축제, 통탄할 일이다.(기독교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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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1 (목) 13:25
   
“ 기독인 서명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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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1 (목) 12:10
   
“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정치권력의 반인권적 폭거다. 자유한국당 규탄!! 반드시 투표로 심판하자!! ”

태그: 충청남도 인권조례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정치권력의 반인권적 폭거다. 자유한국당 규탄!! 반드시 투표로 심판하자!!

4월 3일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 인권조례 ’를 폐지했다. 1월 15일 충남도의회 25명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였고, 2월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월 26일 “인권은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로, 인권이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충남도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4월 3일 오늘 재석의원 26명 전원이 찬성하여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였다. 자유한국당 25명, 바른미래당 1명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차별하게 사살된 제주 4.3 사건이 올해로 70년째인 날에 충남 도의회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역사 속의 남을 반인권적 결정을 내렸다.
 
충남도의회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책무를 다 해야 할 도정을 감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 조례안을 폐지했다. 이는 분명한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 그리고 반헌법적 폭거다. 2017년 민주주의를 외친 촛불, 2018년 현재 여성혐오와 차별에 맞서고 있는 미투운동 등 지금의 흐름은 모두를 위한 평등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역사적인 요구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의원 숫자로 밀어붙이는 막가파 식 행태를 거듭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한 자유한국당과 다음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충남도민들이 지방선거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은 성적지향, 이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차별의 최전선에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의 집단적, 조직적 행태에서 비롯되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야당의 혐오 정치를 지원하고 부추긴 혐오 선동 세력들에게 경고한다. 종교라는 거대한 우산 속에 갇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당신들의 반인권적 행태는 잘못된 혐오에서 기인한 지극히 개인적 반동이다. 기본적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 아래 시민으로 권리를 누리려면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행태는 즉각 중단하라. 그것은 종교도, 사랑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혐오가 아닌 인간의 존엄으로 회복하라.
 
충남 인권조례 폐지 결정의 영향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조례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된 이후 개악되었다.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구민의 권리는 삭제되었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만이 남았다. 3월초에는 충남, 아산에 이어 ‘충북 인권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폐지 요구 청원서가 제출되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힘을 모으고, 더 조직할 시기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각 지역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인권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평등과 존엄의 가치가 전국 곳곳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혐오선동 세력은 결코 그 힘을 막을 수 없다.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은 결국 인권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3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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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1 (목) 12:06
   
“ 충남인권조례 결국 폐지...유엔·인권위·인권단체 일제히 우려 표해 ”

충남인권조례 결국 폐지...유엔·인권위·인권단체 일제히 우려 표해


 
 
 
4월 3일 충남 지역 시민·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찬성 도의원 낙선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캡처

충남도, 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성소수자·여성·인권단체들도 “역사에 남을 반인권적 결정”이라며 규탄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3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26명(자유한국당 25명·바른미래당 1명·더불어민주당 불참) 전원이 찬성했다. 폐지안은 지난 2월 한국당 소속 의원들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의 재의결 요구로 미뤄졌으나 결국 가결됐다. 충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권조례를 폐지한 첫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4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4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 “조례 폐지에 강한 유감...성소수자 관련 왜곡 주장 확산 우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6일 성명을 내고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지역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 버린” 조처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번 폐지 과정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문제 삼아 충분한 토의 및 공론화 과정도 없”었던 점, “동성애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거나 AIDS 감염의 원인이라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주장이 확산되는 것 또한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그간 거듭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월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충남도의회 의장과 충남지사에게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취지의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권조례의 목표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성적 지향을 비롯한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과 보호는 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라며 “충남도에 적극적인 후속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기대하며, 인권위도 이를 면밀히 주시해 필요한 조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3일 충남 지역 시민·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찬성 도의원 낙선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캡처

타 지역 인권조례 폐지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성소수자·인권단체 “반민주적 인권조례 폐지 규탄...관련자 낙선운동”

충남도의 사례가 다른 지역의 인권조례 폐지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충북 지역 보수 기독교단체 등은 지난달 충북도의회에 충북인권조례 폐지 청원서를 제출했다. 충남 공주·계룡·부여와 충북 증평 등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조짐이 보인다. 앞서 2월 부산시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를 개정해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구민의 권리’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구가 수행하는 인권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구민의 협력’ 조항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흐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 3일, 충남 지역 시민·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찬성 도의원 낙선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등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 그리고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과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다짐하는 한편, “우리 인권단체들은 평등과 존엄의 가치가 전국 곳곳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깊은 우려”

성소수자 차별 금지 위한 정부 노력 보고 요청 

유엔도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빅터 마드리갈-볼로즈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은 5일(제네바 현지 시간)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하기로 한 최근 결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반(反) 인권 집단의 압력으로 현재의 법적, 제도적 인권 토대를 해체한다면 중대한 우려를 낳는 일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성소수자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및 공공 정책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한국 심사에서 로사리오 마날로 위원이 ‘한국의 국가·지방 인권체계가 공격받고 있다’며 우려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마드리갈-볼로즈 사무관은 “한국의 종교 단체들은 다른 도시에서도 인권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증오를 강화하고 성소수자를 폭력과 차별로 보호하기 위한 인권 체계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에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결정과 국가 차원의 다른 입법안 제안 현황 ▲이번 결정이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ICCPR, ICESR)에 명시된 의무 이행에 미칠 영향 설명 ▲정부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인권 보호를 위해 채택했거나 검토 중인 입법 조치 정보 등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이 서한에 대해 60일 이내에 답변을 보내야 한다. 정부가 보낸 답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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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13 (토) 16:07
   
“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말이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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