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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은 총회 결의가 최고... 이영훈 목사 적법하다 ”
[해설] 한기총 대표회장 누가 흔드나? 1월 총회 앞두고 특정 세력 ‘정관’ 논란 제기 문광부 “회원들의 총회가 최우선” 존중 의사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한기총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됐다. ‘특정 세력’이 이영훈 대표회장을 흔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정관’을 앞세우며 “이영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과연 이영훈 목사는 20대 대표회장 자격이 없는 걸까?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한기총의 정관은 어떠한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 궁금증 속으로 들어가 본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매년 1월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올해도 1월 말에 제26회 정기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 31일부터 일부 언론이 마치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자격에 큰 결격사유가 생긴 것처럼 보도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한기총 무주공산, 행정마비 임시총회 시급’이라는 기사였다. 이들은 한기총 18대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개정한 정관이 법원으로부터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20대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가 주무관청에 승인을 미루고 심지어 그 정관을 되찾아갔다는 주장이다. 개정 정관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19대 대표회장도, 20대 대표회장도 모두 한기총 대표회장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른 임원 모두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한기총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한기총 정관의 핵심은? 한기총은 지난 2011년 7월 7일, 법원이 파송한 대표회장 김용호 변호사를 통해 특별총회를 열고 ‘개혁정관’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개혁정관은 교단 순번제와 1년 단임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혁정관의 채택은 일종의 합의였다. 직무가 정지된 길자연 목사를 복귀시키는 대신 한기총의 방향성은 건강하게 잡아 나가겠다는 것. 그러나 개혁정관은 17대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복귀 후 3개월 만에 바로 폐기된다. 순번제를 다시 경선제도로 바꾸고, 대표회장 임기를 1년 단임에서 2년 단임으로 늘렸다. 개혁정관의 폐기는 한기총의 분열을 불러왔고, 한교연을 태동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기총은 정관개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바꿨다. 18대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2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었다. 예상대로 홍 목사는 제19대 대표회장에 출마했고,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이미 불만세력들은 정관개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기총을 떠난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표회장 연임제도로 정관을 개정한 후유증은 상당해, 홍 목사 취임 후 한기총에는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기가처분신청’이 제기됐고, 대표회장 자격을 둘러싼 소송은 본안까지 이어졌다. 결국 한기총의 혼란을 목도한 홍재철 목사는 지난해 8월 “내 임기가 1년 5개월이나 남았지만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내려놓겠다”며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전격적인 그의 사임은 제20대 대표회장으로 이영훈 목사를 추대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한기총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한 변화와 개혁의 기대감이 가득 찼다. # 이영훈 목사 정말 자격이 없나? 이영훈 목사는 대표회장 취임 후 한기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단문제에 대한 ‘재론’을 카드로 꺼내들었다. 류광수, 박윤식에 대한 이단 해제 후 회원들의 탈퇴가 이어지고, 교계도 대화를 단절했기 때문이다. 이어 이 목사는 공식 석상에서 “한교연과 통합”을 언급했다. 문제는 이영훈 목사의 행보가 한기총의 한 축을 이루는 특정 세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임원 교체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한기총의 개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면서 갑자기 누군가 조직적으로 이영훈 목사의 자격논란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영훈 목사는 정관에 의해 대표회장 자격이 없을까? 문광부가 정관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 단체가 내린 결정은 무효한 것일까? 이영훈 목사를 흔드는 세력들은 정관 문제와 WCC 이력을 들고 나섰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두 가지 모두 법적 효력도 명분도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기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종교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 사단법인의 최고 결정권은 주무관청에 있지 않다. 민법 제42조에 의하면 ‘사단법인 설립자는 그 사원이 된다. 사단법인에는 사원 전원(全員)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社員總會)가 있어서 이것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 의사 결정기관이 된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이사가 사무를 집행하며 감사(監事)가 이것을 감독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단법인의 그 조직은 사원 스스로 정한 것이며 사정의 변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회원들이며, 총회가 결의하면 그것이 최고 의사 결정으로서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문광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문광부 한 관계자는 “사단법인은 총회 결의가 우선이다. 정관이 승인되기 전이라고 해도 한기총에 적용되는 부분은 대표회장 ‘연임’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영훈 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광부 승인을 받은 한기총 최종 정관은 대표회장 2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정관을 강제로 적용할 경우, 19대 대표회장에 연임된 홍재철 목사의 자격은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법한 총회를 통해 선출된 이영훈 목사는 19대 혹은 20대 대표회장으로 내부 정리만 하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한기총의 한 증경 대표회장도 “이영훈 목사의 자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회원들이 선거로 선출한 회장을 누가 마음대로 끌어 내리겠냐”며 의도적인 흔들기에 일침을 가했다. # 이젠 WCC도 관련 없는 일 특정 세력이 주장하는 이영훈 목사의 자격 논란은 또 있다. 그것은 WCC 백석 발간 인사말이다. 대표회장 취임 당시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어긴 채 WCC를 옹호하는 내용의 백서를 발간했다는 것. 그러나 WCC 한국준비위원회 측은 “백서에 실린 인사말은 지난해 6월 받은 것으로 당시에는 한기총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다만 백서 발간이 대표회장 취임 후로 늦어진 것뿐이며, 대표회장 취임 후 이영훈 목사는 WCC와 관계된 어떠한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고,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즉, 이영훈 목사가 WCC 한국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력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한기총이 이제 와서 과거 경력을 문제 삼는 것도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한기총 내부 관계자 역시 “논란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이야기일 뿐, 정기총회 공고가 나가면 모든 소문이 불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광부도 “개정된 정관에 대해 다시 승인 요청을 한다면 1월 총회 전에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관 논란을 일축했다. 한기총은 이영훈 목사를 흔드는 불순한 움직임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기총 일각에서는 “이단 재론 등 이영훈 목사의 개혁에 부담을 느낀 일부가 총회를 앞두고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한기총이 이영훈 대표회장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교계로부터 영원한 왕따가 될 것”이라고 단호히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주 기자 hjlee@igood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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